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음달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축사 후 두 세션이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에선 송기춘 한국공법학회 회장의 사회 아래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첨단규제 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법조인은 용인가?-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광수 서강대 로스쿨 교수, 이원복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회로 이뤄지는 두번째 세션에선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민법의 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권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함영주 중앙대 로스쿨 교수, 김재봉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법학분야에서 학계 및 실무계의 주요 쟁점을 알 수 있을뿐 아니라 앞으로 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